2024년 개별공시지가조회

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

landpricekr — Wed, 03 Feb 2021 10:21:10 +0900

개별공시지가선정과정

1)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청창이 조사한뒤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.

2)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한값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진행.

3) 토지소유자,관련자의 의견수렴후 각 시군구 부동산편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시장,군수,구청장이 결정후 개별공시지가 공시.

개별공시지가 활용

1) 개별공시지가는 국세(양도세,증여세,상속세,종합부동산세) 및 지방세(재산세,취득세,등록면허세),기타부담금,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

2)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의 지표로 활용되지 않습니다.

* 국 세 : 양도소득세, 증여세, 상속세 등의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

* 지방세 : 재산세, 취득세, 등록세 등 과세표준액의 결정자료

* 기 타 :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, 국·공유재산의 대부료·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

공시기준일

1월1일 :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개발부담금 등 각종부담금 부과기준

*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장이 조사한 기준과 토지특성차이에 따라 비교 산출한뒤 감정평가 검증으 받은뒤 의겸수령후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

7월1일 : 전반기(1월1일~6월30일)까지 분할,합병,등록전환,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

* 전반기까지 분할, 합병, 신규등록, 지목변경 및 국 · 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입니다.

기준일	결정·공시일	이의신청기간
01월 01일	05월 31일	06월 01일 ~ 06월 30일
07월 01일	10월 31일	11월 01일 ~ 11월 30일

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.

landpricekr — Tue, 02 Feb 2021 04:27:35 +0900

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.

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는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의견제출 :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(20일)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

이의신청 :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
공시가격 공시지가 활용분야

landpricekr — Mon, 01 Feb 2021 05:08:13 +0900

각종세금

- 종합부동산세(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,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)

- 양도소득세(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)

- 상속세(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)

- 증여세(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)

- 재산세 / 취득세(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)

- 등록면허세

부담금

-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([종료시점 공시된 주택가격-(개시시점 공시된 주택가격+개발비용+정상주택가격 상승분)×부과율)

주택구입관련 등

-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

-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

- 주택자금소득공제

-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

-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

-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

- 중개대상물 정보

복지제도

-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대상자 판단기준

-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판단기준

-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

- 국가장학금 대상자 판단기준

-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기준

-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판단기준 등

기타

-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산정

- 민사소송 소가 및 인지대 산정

- 사학기관-기술대학 학교설립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산정

-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산정기준

- 공직자 재산공개시 기준

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
landpricekr — Wed, 27 Jan 2021 10:55:29 +0900

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
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, 오직 국세,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등으로 활용되기 위해 각 시군구별의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만들어진 자료입니다.'

의견처리

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.

표준지공시지가 / 개별공시지가 정의

landpricekr — Wed, 27 Jan 2021 10:41:22 +0900

표준지공시지가 / 개별공시지가 정의

표준지공시지가

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조사·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(㎡)적정가격을 말합니다.

-매년 2월 13일경 결정·공시

개별공시지가

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,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,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·군·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결정·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(원/㎡)을 의미합니다.

- 매년 5월 31일, 10월 31일 결정·공시

조사대상 토지

1월 1일 기준 : 국세 및 지방세,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

7월 1일 기준 : 상반기 내 분할·합병·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

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

landpricekr — Wed, 27 Jan 2021 10:37:35 +0900

개별공시지가 활용 안내

양도소득세

-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(1990.05.01)

증여세

-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(1990.05.01)

상속세

-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(1990.05.01)

등록세

- 과세표준액 결정자료(1996.01.01)

재산세

- 과세표준 결정자료(1996.01.01)

취득세

- 과세표준 결정자료(1996.01.01)

개발부담금

- 개발사업 개시시점 지가의 신청(1993.08.11)

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

-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산정기준(2000.07.01)

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

-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(1990.06.30)

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

-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(2000.07.01)

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

landpricekr — Wed, 27 Jan 2021 10:32:07 +0900

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안내

1월1일

- 국세 / 지방세중 부과대상 토지(공공용토지 제외)

-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고대상 토지

-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

- 시장,군수,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기관장과 협의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

7월1일

- 분할,합병,신규등록,지목변경의 토지

- 국,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